광부의 안전권은 무엇입니까?

광부를 위한 안전권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13,000여 개의 광산이 있으며 65가지의 다양한 상품을 채굴합니다. 광업은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직업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전역에 있는 광산의 안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부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고 광산 운영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합니다. 광산법에 따라 광부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 보건 검사를 요청하고 위험한 근로 조건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부가   어떤 유형의 교육을 수령하는지 아는 것은 작업 현장에서 광부의 안전 및 보건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신규 광부는 파트 46 또는 파트 48에 따라 교육받아야 하며 이는 광산 유형과 작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산법에 따라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는 필수 교육을 받을 때까지 작업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광산 운영자는 또한 사고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즉시 모든 광산 사고를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거나 채광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평사원이든 감독자든 상관 없이.귀하는 30 CFR 파트 46 또는 파트 48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이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채광 작업에 참여하는 독립 계약업체와 독립 계약업체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해당 운영업체의 근로자인 경우 정규 근무 시간에 30 CFR 46 또는 48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률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과 관련된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의 예로는 교통비, 식사, 숙박이 있습니다. CFR 46 및 48에 의거하여 지표면 및 지하에 대한 “위험 인식” “신입 광부”, “숙련된 광부”, “연간 재교육”, “신규 작업”의 자세한 교육 요구 사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sha.gov/training.

광산에서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자의 경우, 향후의 고용주(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신입 광부 교육이든 경력 있는 광부 교육이든 교육 비용을 지불하게 할 권리가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정리 해고가 되었고 정리 해고 기간에 교육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운영자는 귀하가 재취업(recall)을 하기 전에 교육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수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귀하는 광산에서 철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광산에서 스스로 철수하거나 광산안전보건국(MSHA) 검사관에 의해 철수되더라도, 귀하는 해고되거나 차별받거나 임금 손실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철수한 시점부터 필수 교육을 받고 광산안전보건국(MSHA) 검사관이 교육을 확인할 때까지 귀하는 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0 CFR 46에 따라, 채광 작업을 모래, 자갈, 지표면 점토, 지표면 석회암, 지표면 돌, 콜로이드 인산염 또는 쉘 준설 작업, 지표면 대리석, 화강암, 사암, 점판암, 셰일, 트랩록, 카올린, 시멘트, 장석 그리고 석회 작업에서 하는 경우, 귀하는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채광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광산 근로자인 경우 현장별 위험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과학분야 종사자(예: 실험실 기술자), 배달원, 고객(상용 장거리 트럭 운전사 포함), 벤더 또는 방문객 포함됩니다. 또한 광산 현장에서 빈번히 또는 장기간 일하지 않는 유지 보수 또는 서비스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 교육은, 광산 현장의 특정 위험을 잘 숙지하고 있는 숙련된 광부가 늘 동반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0 CFR 46에 따른 교육은 “유자격자”가 제공합니다. 유자격자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광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교육, 지식, 경험을 겸비한 생산 운영자 또는 독립 계약업체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유자격자는 반드시 교육의 주제를 귀하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귀하가 받은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 그 여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 CFR 46.4(a)(3)을 참조하십시오.

광산안전보건국(MSHA)은 파트 46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 계획을 승인합니다.               

  • 교육 계획이 30 CFR 46.3(b)에 열거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광산안전보건국(MSHA)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30 CFR 46.3(b)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교육 계획은 반드시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파트 46 교육 계획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광산안전보건국(MSHA)의 리저널 관리자(교육 현장 서비스 부서)에게 보냅니다.

해당 운영자는 승인을 위해 교육 계획을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제출할 때 반드시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광산에 대한 파트 46 교육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 승인 절차를 따르는지에 따라 귀하의 대리인은 반드시 교육 시작 최소 이주일 전이나, 승인을 위해 교육 계획이 리저널 관리자에게 발송되기 최소 이주일 전에 운영자로부터 해당 계획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광산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교육 시작 최소 이주일 전이나, 승인을 위해 계획이 광산안전보건국(MSHA) 리저널 관리자에게 발송되기 최소 이주일 전에 해당 계획을 게시하거나 사본 한 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광산안전보건국(MSHA) 리저널 관리자에게 승인을 위해 교육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또는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교육 계획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MSHA는 귀하, 광산 대리인 및 운영자에게 MSHA의 결정 또는 승인 상태를 MSHA가 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교육 계획이 광부의 대리인에 의해 접수되거나, 광산에 게시된 후 이주일 이내에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운영자 또는 MSHA 리저널 관리자(해당되는 경우)에게 교육 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산안전보건국(MSHA) 리저널 관리자에게 교육 계획 검토 및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해 생산 운영자 또는 독립 계약업체에 알려야 합니다. MSHA의 리저널 관리자가 교육 계획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 운영자는 일주일 이내에 귀하의 광부 대리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광산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일주일 내에 교육 계획을 게시하거나 계획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광산안전보건국(MSHA) 리저널 관리자의 교육 계획 결정은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이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Labor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Director for Educational Policy and Development

201 12th Street South

Arlington, VA 22202

파트 46 교육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sha.gov/training.

파트 48은 탄광, 지하 금속 및 비금속 광산, 지표면 금속 광산, 파트 46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 지표면 비금속 광산에 적용됩니다. 30 CFR 4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광범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지하 광산에서 채굴 및 생산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 수갱 또는 경사로 건설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 정기적으로 광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유지 보수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거나 광산 계약업체에서 빈번하게 또는 장기간 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하에서 작업하는 운영자가 포함됨.

채굴 및 생산 작업 또는 수갱이나 경사면 건설 작업을 하고, 숙련된 광부 교육을 받은 드릴러 및 블래스터 등의 단기 전문 계약직 근로자는 각각의 신규 고용에 대해 해당 섹션에 따른 후속 교육 대신 30 CFR 48.11에 따른 위험성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광산안전보건국(MSHA) 승인 교육 강사가 실시해야 하며 파트 48에 따른 교육 계획은 MSH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구역 관리자(District Manager)에게 승인을 위해 교육 계획을 발송하기 최소 이주일 전에 교육 계획 사본을 귀하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광산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구역 관리자에게 승인을 위해 교육 계획을 발송하기 최소 이주일 전에 반드시 교육 계획 사본을 각 광부에게 제공하거나, 광산 게시판에 교육 계획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교육 계획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운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구역 관리자(District Manager)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구역 관리자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구역 관리자는 교육 계획을 평가하고 승인하거나 승인되기 전에 교육 계획에 대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숙련된 광부이고, 12개월 이상 부재 후 광산에 복귀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2개월 이하 부재 후 동일한 광산으로 복귀하는 광부는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산 환경의 주요 변화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 임박한 위험, 광산법 또는 광부법 위반 또는 필수 안전 또는 건강 기준 위반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귀하의 광산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산안전보건국(MSHA)에서는 핫라인 1-800-746-1553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해결(One Call Does It All)”과, 온라인 불만 시스템을 https://egov.msha.gov/HazardousConditionComplaint.aspx에서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안전보건국(MSHA) 직원과 직접 이야기하거나, MSHA 검사관이나 사무소에 전화나 서면으로 또는 광부 앱(MINER App)을 통해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섹션 103(g)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검사 요청과, 기타 모든 위험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률 섹션 103(g)에 따라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임박한 위험, 법률 위반이나 필수 안전 또는 건강 기준 위반이 귀하의 광산에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산안전보건국(MSHA) 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103(g) 검사 요청은 모두 귀하 또는 귀하 대리인의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광산안전보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03(g) 불만 사항의 필수 섹션 사본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검사 도중에 광산 운영자에게 제공됩니다. 불만 사항에 임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해당 정보에 임박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된 경우 광산안전보건국(MSHA)에서 임박한 위험에 대해 운영자에게 즉시 연락할 것입니다. 귀하의 이름, 대리인의 이름 또는 구체적인 작업 지역에 대한 언급, 장비, 작업 교대 또는 “검사 요청”에서 귀하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모든 기타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운영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섹션 103(g) 불만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귀하 또는 귀하의 대리인은 광산안전보건국(MSHA)에서 요청된 검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위반 내용 또는 임박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구역 관리자(District Manager)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2. 광산안전보건국(MSHA)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광산 운영자는 특정 유형의 광산 사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즉시 광산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나 위험한 상황을 신고하려면 1-800-746-1553으로 전화하십시오.

광산안전보건국(MSHA) 무료 응급 전화는 하루 24시간 운영합니다. 이 번호로 광산 사고 또는 광산에서, 저수(impoundment)에서, 폐광에서의 위험한 상황을 즉시 신고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위 전화번호 또는 광산안전보건국(MSHA)의 위험한 상황 불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모두 익명 처리됩니다.

En español: Reportar una condición peligrosa en una mina.

특정 유형의 사고는 반드시 광산안전보건국(MSHA)에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다.

  1. 광산에서의 인명 사망
  2. 사망을 야기할 타당한 잠재성이 있는 광산에서 발생한 인명 상해
  3. 30분 이상 사람이 갇히거나(entrapment), 사망에 이르게 할 타당한 가능성이 있는 갇힘
  4. 예기치 않은, 액체 또는 가스에 의한 광산 침수
  5. 예기치 않은 가스 발화 또는 폭발 또는 분진
  6. 지하 광산에서, 발견 후 10분 이내에 꺼지지 않는 예기치 않은 화재, 노천 광산 및 지하 광산의 노천 구역에서, 발견 후 30분 이내에 꺼지지 않은 예기치 않은 화재
  7. 발파제 또는 폭발물의 예기치 않은 발화 또는 폭발
  8. 루프 볼트를 사용 중인 활성 작업장의 정착 구역(anchorage zone)에서 또는 그 위로 예기치 않은 루프 낙하, 혹은 환기를 방해하거나 갱도를 막는 활성 작업 구역에서의 예기치 않은 루프 낙하 또는 리브 낙하(rib fall)
  9. 광부의 철수를 초래하는 석탄 또는 암석 폭발 또는 한 시간 이상 정규 채굴 활동을 방해하는 석탄 또는 암석 폭발
  10.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또는 개인을 어떤 지역에서 대피시키기 위해 응급 조치가 필요한 저수(impoundment), 쓰레기 더미, 무연탄 더미의 불안정한 상태, 혹은 저수(impoundment), 쓰레기 더미, 무연탄 더미를 방치
  11. 개인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30분 이상 장비 사용을 방해하는 수갱 또는 경사면의 호이스트 장비 손상 그리고
  12. 사건 발생 당시 광산에 있지 않은 개인에게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광산 사건.

이미 진폐증으로 발전한 석탄 광부는 임금 삭감 없이 저분진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트 90에 대한 정보와 파트 90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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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광부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잘 이해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광산안전보건국(MSHA), 차관보실: (202) 693-9414 또는 AskMSHA@dol.gov

사고나 위험 상황을 신고하려면 1 (800)-746-1553으로 전화하십시오

노동부(DOL)에 문의하는 경우, 불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논의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불만 내용을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경우는 진술이 필요할 때이며 귀하의 허가가 있거나 법원에서 요구할 때에 한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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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aws (Employment Laws Assistance for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Advisors are a set of online tools developed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to help employees and employer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under Federal employment laws.